범용 AI 시대,
책임귀속의 법을
연구합니다

AI가 발생시킨 법적 효과는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귀속되는가

인공지능은 스스로 규범적 책임을 부담하는 인간과 같은 책임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동은 계약 체결, 손해 발생, 의사결정, 정보 처리 등 실제적인 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연구소는 규범적 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인공지능의 작동을 인간이나 조직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법적 근거와 정당화 원리를 연구합니다.

기존 민사법 이론, 책임법 원칙, 법인격 제도와 비교법적 규율을 검토합니다. 이를 단순한 책임 공백으로 규정하기보다 기존 법체계와 인공지능의 작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범적 부정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합니다.